구글코리아가 지난해 12조원이 넘는 추정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155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이 9조원대 임에도 법인세가 4964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55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9 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 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 공시시스템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4888억원이었다.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 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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