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정 요구(접속 차단)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누누티비'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건으로 늘었다.
'원조 누누티비'의 경우 지난해 총 25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해 6월 19일부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 올해는 별도로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밖에 '티비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 '티비핫'은 같은 기간 3건에서 5건, '티비위키'는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상정 및 시정 요구를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속 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터넷주소(URL)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는 평균 4일 이내, 신규 사이트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확인 등을 거쳐 평균 2~3주 이내 처리하고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체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건수는 2021년 3천518건에서 2022년 6천441건, 2023년 7천176건, 올해 8월 기준 4천66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담당자와 모니터 요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저작권 침해 정보 전담 직원은 1명으로 혼자서 신규 및 대체 사이트 모니터링, 심의 관련 안건 작성과 회의 지원, 시정 요구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등 사후 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리, 저작권 권리사와의 협력 등을 모두 담당한다.
모니터 요원의 경우 누누티비 활개 여파로 올해 1월 1명 늘긴 했으나 그래도 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평균 3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증거 자료를 채증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2, 제3의 누누티비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구글 등 사이트에서 '누누티비'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 사이트가 뜨며 '접속 차단에 관한 새로운 주소 대피 관련 안내' 등 공지 글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특히 현재 누누티비가 연결해주는 유사 사이트에는 포르노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딥페이크의 자료 곳간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작권 침해 관련,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의 인력 및 예산은 줄거나 답보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여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해당 기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3년 42억4천800만원에서 올해 37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디지털성범죄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홍보 예산 역시 같은 기간 7천600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범부처 협의체까지 발족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의 요구와 얼마나 모순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줄여놓은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불법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올바른 콘텐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인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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