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주차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자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까지 약 2.4㎞ 구간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나왔다.
목격자들은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과정에서 A씨의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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