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정부 예산 없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천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8점(통신비 절감 항목의 경우 4.26점)으로 높은 사업이다.


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천758개에 달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천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704개, 부산 1천241개, 경북 1천116개, 전남 1천9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년 예산은 6조7천억원으로 올해(6조3천억원)보다 4천억원 늘어 대비를 보였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