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주거 문제 심각…계층 이동 사다리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는 시민의 일상에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며 "복지·주택·도시 인프라 등 여러 부분에서 미래 비전을 그리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딤돌 소득,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시민들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드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 연장과 주택 매입에 혜택을 드려 주거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버버스, SH가 아닌 서교공 역할"
이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백억 원이 드는 '리버버스' 사업은 구상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김포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된 사업이지만 마곡~잠실로 노선이 축소됐는데,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할 일을 SH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김포 노선 취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답변 이후 여야 의원 및 오 시장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 "개발 사업만 몰두" VS "조례상 가능"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링' 사업을 SH가 담당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며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서울링'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대관람차의 명칭이다.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최초 사업비는 4천억 원가량으로 책정됐지만 현재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SH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이 우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모 의원은 "서울 내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이 여전히 많은데, SH공사가 개발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업성이 높은 만큼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건 시민들이 언짢아하실 것 같아 SH공사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조례상 SH공사는 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사업으로 이익을 내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주거 복지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명태균씨 관련 의혹 ▲TBS 사태 등도 쟁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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