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속' 나섰다

경기도가 파주와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포격 등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어제(14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