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딥페이크 악용 보험사기 대응방안 준비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딥페이크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등 새로운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적발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보험청구의 70%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꼭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 조직적 보험사기나 다양한 형태의 범죄 진화가 이뤄지고 있고, 실손보험 이슈도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때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앞으로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