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주 중으로 결정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유지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천600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여서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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