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 물량을 신생아 가구가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입주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