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규모 체코 원전 놓고 분쟁
국회 예산일정 마치고 출국 유력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다.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지목받는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재권 분쟁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며 "협의 막바지 작업으로 방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방미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에 이번 일정 공개를 섣불리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8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바 있다. 당시 한미 간 원전 분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방미 이후 논의 성과가 없어 안 장관은 10월 국감 당시 원전 관련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안 장관의 방미 일정은 11월 12일 이후가 유력하다. 국회 산업부 예산안 상정이 11월 7일, 의결이 12일로 예정돼 있어 안 장관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임박하지 않은 장관 일정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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