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급병원, 중환자 중심으로…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 대통령은 29일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