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기준 '칼질'…"보험사 실적 고공행진 끝났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1-04 17:44   수정 2024-11-04 17:44

    당국, 무·저해지 보험 위험액 산출기준 마련
    "제각각 고무줄 회계 막을 것"
    업계 "순익 1조원 가량 감소 우려"
    <앵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회계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 보험사들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연말부터 보험사들이 회계상 이익을 산출할 때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시장금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인데,

    보험사들이 이익을 반영하는데 제각각인 기준을 적용해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IFRS17은 작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이후 '고무줄 회계'라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상품은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금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상품입니다.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가정해 회계상 이익으로 반영했는데, 당국은 이를 낙관적인 해석으로 봤습니다.

    실제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린 주요 보험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은 회계상 표준상품과 무해지상품을 분리하고, 당국이 정한 최적해지율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그간 보험사가 추정했던 위험액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 해지율 가정을 낮추게 되면 보험사들 CSM(계약서비스마진)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신계약 잔액 쌓이는 속도가 올해보다는 조금 적어지면서 장기보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요. 전체적인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업계에서도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손보사 순익에서 1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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