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내 새로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공개됐다. 서초 서리풀지구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중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천가구)과 의왕 오전왕곡(1만4천가구),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의정부 용현(7천가구) 등 3개 지구, 3만가구를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봤다.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 서초 서리풀에 2만가구…1.1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서울 서리풀 지구는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하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가구 중 주택의 55%(1만1천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게 제공된다.
'미리 내 집'은 10년 거주 이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 고양대곡 역세권에 9천가구 공급
정부는 고양대곡 역세권이 철도교통 요충지로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양대곡 역세권에서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을 이용 가능하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할 예정이다.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 의왕 오전왕곡에 1만4천가구 공급
정부는 의왕 오전왕곡이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더해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의정부 용현에 7천가구 공급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지구 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9년 첫 분양…2031년 입주 목표
정부는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 선호 입지 중 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자·실거래 전수조사…'토허제' 즉시 지정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공직자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20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실거래조사는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10~2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이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또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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