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만 대출 규제…한도 5천만원 축소

<앵커>

급증한 가계부채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긴 했습니다.

저금리 정책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수도권 아파트만 대출을 조이기로 한건데, 여전히 시장을 모르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대 한도에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 3억5천만원까지 나왔던 대출이 3억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되기 때문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한정된 기금 안에서 더 많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작 집값이 뛴 건 이미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비쌌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상급지인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어서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사는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출 등 규제 정책은 즉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8천만원 선으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격인 5억원을 훌쩍 웃돕니다.

비록 3억원 이하 저가주택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에서 빠지지만 오히려 수도권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만 해도 중위매매가격이 4억5천만원 선이지만, 서울보다 디딤돌대출 실적이 많고 증가폭도 큽니다.

[김은선 / 직방 빅데이터랩장: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투자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현재 (서울 외 수도권) 강보합 장세도 깨지면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규제 탓에 정책 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