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韓 "통상·에너지·대북정책 큰 변화 예상”

트럼프 당선이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 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 으로 전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교수는 이어 "미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대북관련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동맹국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이 단순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지시켜 대북 견제 정책을 유지하게끔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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