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

정부가 3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 직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