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에 나라살림 적자 91.5조원…연말 더 늘어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정부는 연말엔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한 439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었다.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천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천억원 감소한 여파가 컸다.

세외수입은 22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2조8천억원 증가한 161조6천억원이다.

총지출은 492조3천억,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0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20년(108조4000억원 적자)과 2022년(91조8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천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연말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18조7천억원 감소한 1,148조6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천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