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경제 역동성 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점을 들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으로 실제 상속세율은 60%가 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자 보유지분이 줄어드는데,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 주가 부양책 추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 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 OECD 38개국 중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1위)로 전 세계 추세와 괴리 발생 ▲ 소득세 납부 재산에 상속세 재차 부과 등 이중과세 ▲ 상속세 회피를 위한 탈세 야기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