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 한도 1억 원, 최적 실행방안 찾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과제가 남았다"며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예보 한도 1억원 상향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어 그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의아하다"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도입과 관련해 "초안을 업권에 말씀드렸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