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럽 최빈국이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은 375억 유로(약 55조원)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 수입의 약 8배 규모다.
아일랜드 국민 1인당 법인세 수입은 약 7천 유로로, 이웃 영국의 5.6배다.
이같은 막대한 법인세 수입의 주요인으로는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꼽힌다.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15%)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이는 미국보다 6%포인트 낮다. 또 미국과 EU의 조세 회피 단속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면서 각종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다. 더블린에는 약 22억 유로가 투입되는 어린이 병원이 건설 중이다. 또한 주택, 풍력발전소, 홍수 방지 시설 등에도 대규모 재정을 쏟고 있다.
아일랜드는 과거 '감자 대기근'과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적 고비를 겪었지만, 현재 활황을 맞이했다. WSJ은 이러한 변화가 '행운'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출 확대가 경기 과열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됐다.
시머스 코피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의장은 과도한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을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공약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무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의 '귀환'이 아일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피어갈 오루크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 책임자는 미국 법인세 정책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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