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2009년생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사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4월에도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돼 무산됐다.
당시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후 이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뉴질랜드 역시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폐기했다.
새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 재임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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