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가르는 골든타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을 비롯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위해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tool)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 4천억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다"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