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허들 올린 당국…"계획 실현 못하면 사업 금지"

<앵커>
금융당국이 4번째 인터넷은행 심사과정에서 이전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출범 이후에도 대출이나 예금 등 핵심 사업의 라이선스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당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이나 노인 등 취약 금융계층에게 집중하는 사업자에게만 인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 4인뱅 심사기준을 통해 공개한 키워드는 '자본금'과 '실현가능성'입니다.

토스뱅크가 출범한 2019년 심사 당시와 비교하면 주주구성 등의 배점을 축소해 두 항목의 중요성을 확대했습니다.

이전 심사 때는 250억의 최소 자본금 규정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현 인뱅에 버금가는 초기자본 및 향후 조달계획을 요구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당국은 새 인뱅 출범 이후에도 자본 납입과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인가 당시 제출했던 계획보다 미흡할 경우 업무 일부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인뱅3사는 출범 초기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등을 지키지 못했는데, 새 인뱅도 이같은 모습을 보이면 대출이나 예금 수신 등 은행의 핵심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전 심사 때는 몇 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할지 사전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인가 대상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 접수를 받지 않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없다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당국의 스탠스가 강경해진 이유는 인터넷은행을 향한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인뱅은 은행 산업의 과점체계를 깨고, 금융시장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용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3개 인뱅이 출범하며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순작용도 있었지만, 시중은행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진 못했다는 게 당국의 결론입니다.

인뱅들이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등, 기존 은행과 다를게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기준이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노인, 청년 등 기존 은행들이 외면한 소비자층을 발굴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게만 인가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에 신청 접수 이후 두달 가량의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