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개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섭 교수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금융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와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며 국내에는 코인베이스처럼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참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외에도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을 통해 기관을 위한 투자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블랙록 등 전통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도우며 상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는 대표부터 전부 전통 금융 강자들이 참여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홍콩은 전통 금융에서 아시아의 허브였는데, 디지털 시대에 이 위치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을 전통 금융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에 뛰어들었고, 또한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박종백 변호사는 "2차 입법에 앞서 정부 비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2차 입법의 목적으로 ▲규제 명확성 ▲이용자보호 ▲시장건전성 ▲혁신 존중 ▲법체계 정합성으로 정하고 국내 입법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5개 항목별로 국내 법에 점수를 준다면, 이용자보호는 90점 이상이지만, 혁신은 30점 못 벗어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을 바라보는 국가의 비전에 ▲가상자산 위험청정국가 ▲평균국가 ▲혁신선도국가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20년만 해도 선도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정국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는 가상자산이 가진 투기성 등을 착시효과로 너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업계의 가능성을 보고 현신국으로서의 비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에서 현재 대안은 유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두 차례 유예와는 달리 대안이 있는 유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단계 입법은 국회가 행정부에 부대의견을 통해 입법과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코인 과세 시스템 관련 연구용역 등 과세당국에 과제를 주고, 국회가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급물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 결함이나 미비 때문에 산업에서 뒤쳐지는 것은 안 된다"며 "관련 법안도 이용자 보호가 중점이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오늘 나온 얘기 바탕으로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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