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9천억원 급감…역대 두번째로 낮은 진도율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12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18조원이나 급감한 여파가 컸다. 기업 실적 악화에 고금리까지 겹쳐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도 줄었다.
부가세 수입 호조 기대에 11~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0.8%) 줄어든 규모다.
특히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11.6%)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역시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9천억원(23.5%) 급감했다.
1~10월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2천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세수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 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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