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여야가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확실하다.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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