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작년 한 해의 105건을 넘어섰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 주장이 더 많아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85.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는 60대가 148명으로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70대(89명·27.2％), 50대(59명·18.0％) 순이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실제로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고 말했다.
급발진 감정 요청이 밀려들며 국과수도 업무량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그간 차량 1대 감정 기간을 약 30일로 잡아 왔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내년 정원이 1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업무 과중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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