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시, 고용비용 연간 30.2조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8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으로 예상 규모는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1조 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가 최대 62.5%p(농림어업 69.2%(1위), 정보통신업 6.7%(최하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교수는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