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4일 오전 0시께에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이 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한다"며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과 경찰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