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국정 사실상 올스톱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2-04 17:41   수정 2024-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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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여파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했다는 우려 속에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부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 기자, 오늘 오후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긴급 '당정대' 회동을 갖고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회동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에 관련해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전에 열린 비상계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 전원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황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돼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은 점차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각이 총사퇴 의사까지 표명한 만큼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부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예고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민생 대책 발표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고요.

    이달 말로 예정된 경제정책방향과 신년 업무보고 시점마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최근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한 연금·노동개혁도 다시 좌초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향후 탄핵 국면으로 들어선다면 여야 정쟁에 내년 예산 처리도 후순위로 미뤄질텐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사업이 제때 집행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당의 협상력이 약화된 만큼,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의 연구·개발(R&D)이나 세제 지원,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이 빠져 있는 야당의 감액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대외 신인도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 어느때보다 흔들림 없는 정부의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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