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터뷰 끝나고 기재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시라고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또 내일도 있고 계속 있는데요. 각 부처의 각 부문마다 통상정책도 있고 또 외환시장 대응도 있고 또 금융시장 대응도 있고 다 부문마다 있습니다. 시장마다 모니터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의 부작용들이 있을지 앞에 살짝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혹여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지 그랬을 때 나타날 시나리오들,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먼저 그려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재부 회의 가시기 전에 여기서 일단 팁을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증권안정펀드, 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 환율이 현재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일단은 한시름 논 것은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또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한시름 논 거고요. 1444원 정도를 기록했었던 것은 15년 몇 개월 만에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험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강달라, 이 정도의 강달러는요.
제가 비유컨대 22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이 전시나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었죠. 절하되면서 차라리 원화 내던지고 달러를 갖고 있자 하는 움직임이 외환시장에 벌어지는 현상이었고 그래도 비상계엄 빠른 해제조치가 연결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린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혹은 행정부나 정책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아무도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에 가장 약한 것이 외환시장, 금융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강달러,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그냥 증시를 개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환시장도 24시간 전면 개장하는 것이고 역시 주식시장도 개장한 것인데 개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위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에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에 투자를 했는데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빼고 싶을 때는 정작 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는 다시는 투자 안 해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일시방편은 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장을 하고 개장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가 너무나 강하게 급락한다. 비상계엄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은 면했지만 해제를 만약에 못했을지라고 하더라도 급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이드카 발동이라든가 또 서킷브레이커 발동이라든가 이런 대응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학생들도 다 학교 등교하고 교수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정상 출근합니다. 역시 한국거래소도 정상 거래하는 것이 대외 거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선을 덜 주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그래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후진적이지는 않구나라는 평가를 주는데 당연히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장이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번 사태를 외국인들이 사실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페루나 브라질처럼 한국을 바라본다 그 사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는 오늘 신용등급 하향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우려를 좀 해봐야 될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만약에 사태가 길어진다.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상상황이거든요. 이런 비상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더 지연되는 겁니다. 늘상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늘상 지연되는 그 일보다 더 지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는 일들이 지연되고 경기 부양책들이 탄행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동됩니다. 또 이렇게 혼선이 있을 때는 제가 오늘 점심 때도 몇몇 기업들과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기업들이 연말에 뭐를 보통 계획합니까? 행사를 계획해요. 우수 직원 표창이라든가 그러면 행사할 때 호텔을 대관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호텔을 대관하고 가수들을 섭외해서 노래를 하고 이런 축하 자리를 마련할 텐데 이런 전국에서 축하나 행사를 할까요?
다 취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을 만들까요?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첸데 연말에 좀 나름 기대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통 매장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특별 세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국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실물경제에 더 부작용을 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면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이 나라는 투자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에 더 급격한 이탈이 있을 수도 있죠.( 환율이 더 오르겠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라든가. (채권금리가 또 오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니터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 정국이 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추안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3일 안에 의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분명 여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파장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이게 소위 어떤 방식이든 제가 자본시장이나 우리 거시경제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장기화되면 될수록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불확실성이 커진 채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오래 남아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빨리 마무리가 됐을 때 시장에 덜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결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시장에서 한 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빨리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경제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사실 국가 신인도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화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경제에 더 부담을 주게 될까요, 앞으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면 저는 비유컨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고요. 배가 망망대를 항해하고 있는데 마침 이 배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난 거예요. 소위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피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배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용돌이에 부딪히는 거 여부를 상관없이 이 배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하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더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자주 보는데 이번 주에 실린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얼굴이 실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얼굴은 여러분 생소하시잖아요. 보통 이 표지에는 트럼프, 일론 모스크, 바이든 이렇게 다 알만한 얼굴이 실리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실려서 누군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상당한 아르헨티나 돈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외신들이 다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도하고 있어요. 일면에 보도하고 있어요.다 일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좀 조심스럽게도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70억 인구가, 세계 70억 인구가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불안 상태를 다 공유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마저 강등이 된다. 이게 대치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러면 정말 실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 내각이나 참모진 전반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지금 리더십이 사실 공백 상태를 맞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뭔가 협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리더십의 공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앞에 서론으로 살짝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도 국장급 회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국장급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국장급 회의니까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회의가 통상 관련 회의입니다. 그럼 통상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미중 패권 전쟁, 바이든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과잉 생산 조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지금 당연히 국 차원에서는 기재부의 수출 대응 관련 국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정책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혼란인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앞에 있는 소용돌이를 우회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보다는 어떻게 우리 배가 자체적으로 좌초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이게 마치 설상가상 정말 진태양란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너무 아쉬운 왜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이런 국면에 놓였나 하는 아쉬움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우리 앞서 원래 연말 정도에 우리가 기회했던 것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게 나와주길 기대를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 외에도 금투세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파장이 있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 3대 기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어쨌든 탄핵 정국에 이미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가 해야 될 다른 역할들, 사실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 주셨던 그 해당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을 어쨌든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앵커>
그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게 늦어지면요. 그 예산안에 맞춰서 소위 그 예산을 분배시키고 각 정부 부처마다 우리는 이만큼의 예산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얼마의 예산. 그럼 그 국방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 30조다라고 한다면 국방부의 각 부문들이 있잖아요. 부문별로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고 그러면 그 할당된 예산에 맞게 어떤 정책들을 단행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정책 수립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년 연내에 안 내려지면 25년 1월부터 당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 셧다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요. 그런 상황은 안 갈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지만 이런 일조차도 지금 입법 기능이 다른 데 또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법 개정이라든가 또 증시 개선 혹은 민생 안정, 혁신 성장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연말에. 그런 일들을 지금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말 그대로의 탄핵정국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 선언과 해지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입법부의 기능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당 150엔 아래에서 지금 등락을 할 정도로 12월 달에 BOJ가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해지고 있고요.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면서 올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면 모두가 웃고 모두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때 분명 웃는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우는 이해관계자도 있는 겁니다.
역시 엔화와의 역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강세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채산성이 개선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말씀 주신 그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들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그래도 채산성이 개선된다든가 뭐 마진폭을 더 확보한다든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 이해관계 수입업자들 주로 이런 경우는 또 공급망이 지금 불안정하게 전개되는데 이런 상황에 강달러 기조가 전개된다면 굉장한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강달러 현상 속에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여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은 다시 치솟아요. 강달러 현상은 계속 약이 돼요.
금리 인하는 하기가 또 부담되죠. 어떤 상황에 통화정책 기조를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또 대혼돈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파급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여러분 시청자 입장에서도 달리 파급 영향이 전개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계엄령 해지, 그것은 또 민주주의의 승리로 생각할 수 있겠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뭐가 매듭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사실 이런 2024년 연말에 경험하는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역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내가 한번 매수 기회 혹은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한번 투기적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고 천천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터뷰 끝나고 기재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시라고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또 내일도 있고 계속 있는데요. 각 부처의 각 부문마다 통상정책도 있고 또 외환시장 대응도 있고 또 금융시장 대응도 있고 다 부문마다 있습니다. 시장마다 모니터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의 부작용들이 있을지 앞에 살짝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혹여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지 그랬을 때 나타날 시나리오들,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먼저 그려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재부 회의 가시기 전에 여기서 일단 팁을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증권안정펀드, 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 환율이 현재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일단은 한시름 논 것은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또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한시름 논 거고요. 1444원 정도를 기록했었던 것은 15년 몇 개월 만에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험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강달라, 이 정도의 강달러는요.
제가 비유컨대 22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이 전시나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었죠. 절하되면서 차라리 원화 내던지고 달러를 갖고 있자 하는 움직임이 외환시장에 벌어지는 현상이었고 그래도 비상계엄 빠른 해제조치가 연결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린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혹은 행정부나 정책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아무도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에 가장 약한 것이 외환시장, 금융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강달러,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그냥 증시를 개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환시장도 24시간 전면 개장하는 것이고 역시 주식시장도 개장한 것인데 개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위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에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에 투자를 했는데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빼고 싶을 때는 정작 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는 다시는 투자 안 해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일시방편은 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장을 하고 개장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가 너무나 강하게 급락한다. 비상계엄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은 면했지만 해제를 만약에 못했을지라고 하더라도 급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이드카 발동이라든가 또 서킷브레이커 발동이라든가 이런 대응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학생들도 다 학교 등교하고 교수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정상 출근합니다. 역시 한국거래소도 정상 거래하는 것이 대외 거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선을 덜 주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그래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후진적이지는 않구나라는 평가를 주는데 당연히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장이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번 사태를 외국인들이 사실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페루나 브라질처럼 한국을 바라본다 그 사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는 오늘 신용등급 하향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우려를 좀 해봐야 될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만약에 사태가 길어진다.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상상황이거든요. 이런 비상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더 지연되는 겁니다. 늘상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늘상 지연되는 그 일보다 더 지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는 일들이 지연되고 경기 부양책들이 탄행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동됩니다. 또 이렇게 혼선이 있을 때는 제가 오늘 점심 때도 몇몇 기업들과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기업들이 연말에 뭐를 보통 계획합니까? 행사를 계획해요. 우수 직원 표창이라든가 그러면 행사할 때 호텔을 대관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호텔을 대관하고 가수들을 섭외해서 노래를 하고 이런 축하 자리를 마련할 텐데 이런 전국에서 축하나 행사를 할까요?
다 취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을 만들까요?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첸데 연말에 좀 나름 기대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통 매장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특별 세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국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실물경제에 더 부작용을 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면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이 나라는 투자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에 더 급격한 이탈이 있을 수도 있죠.( 환율이 더 오르겠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라든가. (채권금리가 또 오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니터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 정국이 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추안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3일 안에 의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분명 여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파장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이게 소위 어떤 방식이든 제가 자본시장이나 우리 거시경제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장기화되면 될수록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불확실성이 커진 채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오래 남아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빨리 마무리가 됐을 때 시장에 덜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결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시장에서 한 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빨리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경제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사실 국가 신인도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화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경제에 더 부담을 주게 될까요, 앞으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면 저는 비유컨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고요. 배가 망망대를 항해하고 있는데 마침 이 배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난 거예요. 소위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피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배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용돌이에 부딪히는 거 여부를 상관없이 이 배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하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더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자주 보는데 이번 주에 실린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얼굴이 실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얼굴은 여러분 생소하시잖아요. 보통 이 표지에는 트럼프, 일론 모스크, 바이든 이렇게 다 알만한 얼굴이 실리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실려서 누군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상당한 아르헨티나 돈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외신들이 다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도하고 있어요. 일면에 보도하고 있어요.다 일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좀 조심스럽게도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70억 인구가, 세계 70억 인구가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불안 상태를 다 공유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마저 강등이 된다. 이게 대치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러면 정말 실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 내각이나 참모진 전반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지금 리더십이 사실 공백 상태를 맞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뭔가 협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리더십의 공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앞에 서론으로 살짝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도 국장급 회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국장급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국장급 회의니까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회의가 통상 관련 회의입니다. 그럼 통상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미중 패권 전쟁, 바이든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과잉 생산 조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지금 당연히 국 차원에서는 기재부의 수출 대응 관련 국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정책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혼란인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앞에 있는 소용돌이를 우회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보다는 어떻게 우리 배가 자체적으로 좌초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이게 마치 설상가상 정말 진태양란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너무 아쉬운 왜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이런 국면에 놓였나 하는 아쉬움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우리 앞서 원래 연말 정도에 우리가 기회했던 것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게 나와주길 기대를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 외에도 금투세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파장이 있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 3대 기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어쨌든 탄핵 정국에 이미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가 해야 될 다른 역할들, 사실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 주셨던 그 해당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을 어쨌든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앵커>
그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게 늦어지면요. 그 예산안에 맞춰서 소위 그 예산을 분배시키고 각 정부 부처마다 우리는 이만큼의 예산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얼마의 예산. 그럼 그 국방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 30조다라고 한다면 국방부의 각 부문들이 있잖아요. 부문별로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고 그러면 그 할당된 예산에 맞게 어떤 정책들을 단행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정책 수립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년 연내에 안 내려지면 25년 1월부터 당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 셧다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요. 그런 상황은 안 갈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지만 이런 일조차도 지금 입법 기능이 다른 데 또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법 개정이라든가 또 증시 개선 혹은 민생 안정, 혁신 성장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연말에. 그런 일들을 지금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말 그대로의 탄핵정국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 선언과 해지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입법부의 기능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당 150엔 아래에서 지금 등락을 할 정도로 12월 달에 BOJ가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해지고 있고요.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면서 올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면 모두가 웃고 모두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때 분명 웃는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우는 이해관계자도 있는 겁니다.
역시 엔화와의 역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강세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채산성이 개선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말씀 주신 그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들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그래도 채산성이 개선된다든가 뭐 마진폭을 더 확보한다든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 이해관계 수입업자들 주로 이런 경우는 또 공급망이 지금 불안정하게 전개되는데 이런 상황에 강달러 기조가 전개된다면 굉장한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강달러 현상 속에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여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은 다시 치솟아요. 강달러 현상은 계속 약이 돼요.
금리 인하는 하기가 또 부담되죠. 어떤 상황에 통화정책 기조를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또 대혼돈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파급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여러분 시청자 입장에서도 달리 파급 영향이 전개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계엄령 해지, 그것은 또 민주주의의 승리로 생각할 수 있겠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뭐가 매듭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사실 이런 2024년 연말에 경험하는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역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내가 한번 매수 기회 혹은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한번 투기적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고 천천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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