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성장률 전망치, 5월 2.6→9월 2.5→12월 2.3%까지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파장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OECD는 4일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경제가 2024년 2.3%, 2025년과 2026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2%p, 내년 역시 0.1%p 후퇴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밑도는 가운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가고 물가 목표치인 2% 회복이 예상된다. 2025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 사태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도 이뤄질 거란 진단이다.
OECD는 우리나라가 연금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 등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이민은 노동력 부족 완화를 돕고,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3.2%, 2025년과 2026년은 3.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미국은 견조한 속도의 성장이 예상(2024년 2.8→2025년 2.4→2026년 2.1%)되며, 일본은 내년 성장률이 반등했다가 후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락(2024년 -0.3→2025년 1.5→2026년 0.6%)하고, 중국 경제는 둔화(2024년 4.9→2025년 4.7→2026년 4.4%)가 엿보인다.
최근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remained resilient), 2023년 약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은 상승하고(picked up) 있다는 게 OECD 평가다. 나아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음식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는 당장 중동 및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 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가상승률 완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금리인하가 제약될 우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책권고로는 향후 통화정책을 지속 완화하되,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밖에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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