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에 따라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사퇴해야 한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즉각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지난 9월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물러나게 돼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남게 됐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해왔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 감소를 목표로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다. 특히 극우 RN은 바르니에 총리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야당의 예산안 반대에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의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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