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ISO 45001 인증으로 가능하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기간이 올해로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과실 유무,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치가 객관적인 관리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할까? 바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다. ISO 45001 인증은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서이다. 따라서 ISO 45001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

ISO 45001 인증은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작업 손실률 감소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작업장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 이직률 감소와 무재해 사업장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하루빨리 공신력 있는 ISO 45001 인증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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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신무석, 최지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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