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면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야당을 향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천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일단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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