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경제6단체 간담회...반기 정례회동 추진
경제계가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와 국무조정실은 1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반도체 등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는 또 반도체 공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서 일부 고층의 경우 사다리차를 통한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함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경총은 지난 6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했다.
이에 남형기 차장은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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