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나라살림에도 불붙는 추경론…대출금리 오르나

<기자>

"하루빨리 추경을 마련해 내수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연이틀 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음에도 추경 검토설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만큼 내년 감액 예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악화된 재정 여건도 정부가 추경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10월 누계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탄핵정국 여파에 기업심리가 위축되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부가세를 걷지 못하는 연말로 갈수록 세수 감소 폭은 더 확대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00조원으로 치솟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분 63조원 중 58조원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였습니다.

일단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추경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정부도 결국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원으로 잡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이뤄진다면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 내년 추경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이번주 들어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 위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는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국채 발행과 함께 다른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