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예기치 못했던 계엄 조치에 따른 리스크가 일단락됐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진행될 탄핵 조치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헌재에서 인용되면 주가가 크가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트럼프 당선자가 오프닝 벨에 참석한 이후 미국 증시가 주춤거리는 양상인데요. 이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 허니문 종료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3대 지수, 12월 FOMC 회의 기다리는 장세
- 11월 고용지표, 골디락스 국면으로 ‘베이비컷’
- 11월 물가지표, 재상승세 고려하면 ‘금리동결’
- 12월 FOMC 회의, 금리동결 vs. 베이비컷?
- 논쟁 자체가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돼
- 9월 이후 피벗은 지속…베이비컷 추진 가능성
- 트럼프 당선, 허니문 → 트럼프 취임 허니문으로
Q.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대회에서 위기에 준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만 정작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준양적완화, 이번엔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 ‘유동성 함정’ 처해
- 통화정책 전달경로 깨져 금리 인하 효과 미미
-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310% 넘어 위험수위
- 특별국채 발행, 강제 매입 없으면 소화 힘들어
- 시장에서 강제소화, ‘crowding out effect’ 커
- ‘bond monitization’ 이외 국채소화방안 없어
- 양적완화, 부정적 효과 우려되면서 주가 하락
Q. 역시 우리 문제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난 주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 않았습니까?
- 윤 대통령, 계엄조치 선포 후 긴박했던 ‘11일’
- 12월 3일 22시 25분경, 45년 만에 계엄 선포
- 12월 4일 0시 48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
- 12월 14일 17시 3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 한국이 계엄을 선포, wrong? or right! 반응
- 美 상장된 한국물, 계엄과 해제 후 상황에 좌우
- 국내 주가와 원·달러 환율, 한국물 가격과 비슷
- 한덕수 총리 주도 경제팀, 후속조치 잘 처리
- 코스피, 12월 3일 2,500p → 12월 13일 2,494p로 회복
Q. 지난 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계엄 조치에 따라 우리 경제와 증시가 심각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당선 이후 고금리 강달러 현상 지속
- 강달러, 달러인덱스 100 대→ 107 대 상승
- 10년 美 국채금리, 3.6% 대→ 4.3% 대 급등
- 달러표시 부채국, 트럼프발 ‘퍼펙트 스톰’ 우려
- 빚에 포위된 韓, ‘1·1·1 쇼크’ 조기 가시화?
- 11월 물가 1.5%·수출 1.4%·성장률 1%대?
- 계엄, 수출과 외화조달 크레딧 라인 축소 조짐
- 계엄 영향 최소, 무제한 유동성 공급 잘한 일
Q.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입장에서 계엄 조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경우 가중 우려되는 것이 국가신용등급과 원·달러 환율이었지 않았습니까?
- 순조로웠던 한국의 대외위상, 두 차례 시련
- 선진국 진입 과욕, OECD 가입 후 외환위기
- 외환위기 낙인 효과 불이익, 10년 이상 걸려
- 이번 계엄 조치로 또다시 시련을 겪을 것인가?
- 원화 내재변동성, 계엄 등 완충능력 의미
- 원화의 내재변동성, 27개 통화 중 1위로 불안
- 계엄과 같은 외부 충격, 원·달러 환율 변동 심해
- 탄핵 가결 이후가 중요,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Q. 위기 극복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가열됐다 하더라도 골든 타임이 지났다면 아무래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계엄, 리스크 이론에서 ‘롱테일 리스크’로 분류
- 롱테일 리스크 → 테일 리스크 → 팻 테일 리스크
- 긍정이든 부정이든 리스크 확장될수록 영향 커
- 합법성+국민지지+펀더멘털 미충족…’부정적 영향’
- 폭발성 컸던 계엄조치, 신속한 후속조치로 차단
- 리스크 관리상 ‘골든 타임’ 지났느냐 여부 중요
- 골든 타임 평가이론으로 보면 ‘테일 리스크’ 단계
- 극복 가능,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와 시기 축소
Q. 이제부터는 탄핵 정국인데요. 우리 대통령 역사상 두 차례 탄핵 사태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세 번째 사태
- 노무현 탄핵안, 국회 가결 후 헌재에서 ‘기각’
- 박근혜 탄핵안, 국회 가결 후 헌재에서 ‘인용’
- 두 차례 탄핵 당시 펀더멘털 지금보다 좋아
- 노무현 탄핵안, 가결 후 기각까지 코스피 5.7% ↑
- 박근혜 탄핵안, 가결 후 인용까지 코스피 25.5% ↑
- 탄핵안 부결이든 확정이든 코스피 지수는 올라
Q. 우리 경제 여건이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런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프노보노 퍼블릭코’ 정신 토대, 모두 나설 때
- 탄핵 성공한 야당, ‘갈등’보다 ‘경제살리기’ 주도
- 여든 야든 갈등을 보이면 국민이 외면할 가능성
- 고건 대통령 대행 이끄는 정부, 오히려 안정
- 한덕수 대행 체제, 국제적으로 신뢰 아주 높아
- 3대 평가사와 글로벌 IB 대상 IR, ‘가장 시급’
- 긴급 유동성 공급, 비상국면에서 더 과감하게
- 우리 국민들의 자세도 중요, ‘일치단결’해 협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트럼프 당선자가 오프닝 벨에 참석한 이후 미국 증시가 주춤거리는 양상인데요. 이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 허니문 종료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3대 지수, 12월 FOMC 회의 기다리는 장세
- 11월 고용지표, 골디락스 국면으로 ‘베이비컷’
- 11월 물가지표, 재상승세 고려하면 ‘금리동결’
- 12월 FOMC 회의, 금리동결 vs. 베이비컷?
- 논쟁 자체가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돼
- 9월 이후 피벗은 지속…베이비컷 추진 가능성
- 트럼프 당선, 허니문 → 트럼프 취임 허니문으로
Q.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대회에서 위기에 준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만 정작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준양적완화, 이번엔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 ‘유동성 함정’ 처해
- 통화정책 전달경로 깨져 금리 인하 효과 미미
-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310% 넘어 위험수위
- 특별국채 발행, 강제 매입 없으면 소화 힘들어
- 시장에서 강제소화, ‘crowding out effect’ 커
- ‘bond monitization’ 이외 국채소화방안 없어
- 양적완화, 부정적 효과 우려되면서 주가 하락
Q. 역시 우리 문제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난 주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 않았습니까?
- 윤 대통령, 계엄조치 선포 후 긴박했던 ‘11일’
- 12월 3일 22시 25분경, 45년 만에 계엄 선포
- 12월 4일 0시 48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
- 12월 14일 17시 3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 한국이 계엄을 선포, wrong? or right! 반응
- 美 상장된 한국물, 계엄과 해제 후 상황에 좌우
- 국내 주가와 원·달러 환율, 한국물 가격과 비슷
- 한덕수 총리 주도 경제팀, 후속조치 잘 처리
- 코스피, 12월 3일 2,500p → 12월 13일 2,494p로 회복
Q. 지난 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계엄 조치에 따라 우리 경제와 증시가 심각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당선 이후 고금리 강달러 현상 지속
- 강달러, 달러인덱스 100 대→ 107 대 상승
- 10년 美 국채금리, 3.6% 대→ 4.3% 대 급등
- 달러표시 부채국, 트럼프발 ‘퍼펙트 스톰’ 우려
- 빚에 포위된 韓, ‘1·1·1 쇼크’ 조기 가시화?
- 11월 물가 1.5%·수출 1.4%·성장률 1%대?
- 계엄, 수출과 외화조달 크레딧 라인 축소 조짐
- 계엄 영향 최소, 무제한 유동성 공급 잘한 일
Q.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입장에서 계엄 조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경우 가중 우려되는 것이 국가신용등급과 원·달러 환율이었지 않았습니까?
- 순조로웠던 한국의 대외위상, 두 차례 시련
- 선진국 진입 과욕, OECD 가입 후 외환위기
- 외환위기 낙인 효과 불이익, 10년 이상 걸려
- 이번 계엄 조치로 또다시 시련을 겪을 것인가?
- 원화 내재변동성, 계엄 등 완충능력 의미
- 원화의 내재변동성, 27개 통화 중 1위로 불안
- 계엄과 같은 외부 충격, 원·달러 환율 변동 심해
- 탄핵 가결 이후가 중요,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Q. 위기 극복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가열됐다 하더라도 골든 타임이 지났다면 아무래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계엄, 리스크 이론에서 ‘롱테일 리스크’로 분류
- 롱테일 리스크 → 테일 리스크 → 팻 테일 리스크
- 긍정이든 부정이든 리스크 확장될수록 영향 커
- 합법성+국민지지+펀더멘털 미충족…’부정적 영향’
- 폭발성 컸던 계엄조치, 신속한 후속조치로 차단
- 리스크 관리상 ‘골든 타임’ 지났느냐 여부 중요
- 골든 타임 평가이론으로 보면 ‘테일 리스크’ 단계
- 극복 가능,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와 시기 축소
Q. 이제부터는 탄핵 정국인데요. 우리 대통령 역사상 두 차례 탄핵 사태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세 번째 사태
- 노무현 탄핵안, 국회 가결 후 헌재에서 ‘기각’
- 박근혜 탄핵안, 국회 가결 후 헌재에서 ‘인용’
- 두 차례 탄핵 당시 펀더멘털 지금보다 좋아
- 노무현 탄핵안, 가결 후 기각까지 코스피 5.7% ↑
- 박근혜 탄핵안, 가결 후 인용까지 코스피 25.5% ↑
- 탄핵안 부결이든 확정이든 코스피 지수는 올라
Q. 우리 경제 여건이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런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프노보노 퍼블릭코’ 정신 토대, 모두 나설 때
- 탄핵 성공한 야당, ‘갈등’보다 ‘경제살리기’ 주도
- 여든 야든 갈등을 보이면 국민이 외면할 가능성
- 고건 대통령 대행 이끄는 정부, 오히려 안정
- 한덕수 대행 체제, 국제적으로 신뢰 아주 높아
- 3대 평가사와 글로벌 IB 대상 IR, ‘가장 시급’
- 긴급 유동성 공급, 비상국면에서 더 과감하게
- 우리 국민들의 자세도 중요, ‘일치단결’해 협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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