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한층 강력해지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자국 핵심제품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이 '미 경제 성장전략:2기 행정부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첨단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폴 공 미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통상 대외정책 전문가 외에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 ▲환경, ▲FTA, ▲기술규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언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2차 관세전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견제 등 각종 대외관계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국가 품목별 관세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 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반도체지원법은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낮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 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기업이 교역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 및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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