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들도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 소비자의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고객 편익 증대의 일환으로 세 쌍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다태아의 경우 합병증 등 위험이 높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당국은 산모들이 다둥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기준을 보험사고가 없다면 100%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손쉽게 찾아가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는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내장에 적립이율을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차단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제한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공시 항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당국은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객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보험설계사가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 보관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비교대상 상품별로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선택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컸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에 비교되던 공시이율 말고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해 부당승환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한 적은 예금보험료 운영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험업계는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 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역시 확대한다.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던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 발표는 연기됐다. 탄핵정국 속에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병원 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19일 복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차 의료개혁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당국은 이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실손보험 개편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 내용 발표일은 18일로 연기됐고, 실손보험 개편방안 관련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