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부의 경기 대응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출 예산 574조 8천억원 중 75%인, 43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75%이지만, 규모 자체는 내년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정을 미리 풀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예산집행을 강조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관련 예산 등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를 살리겠다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재계와 금융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촉구했고, 경제계도 국회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조속한 추경'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금처럼 경제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며 추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연초 10조 원대 추경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내년 1월 10조~15조원대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 소시에떼 제너럴은 "경기둔화가 확인될 경우 내년 초부터 추경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앵커>
재계와 한국은행까지 추경에 힘을 실었다는 건데, 정부 내에서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에 직면한 정부는 당장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 가능성은 열어 뒀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부양적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부의 경기 대응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출 예산 574조 8천억원 중 75%인, 43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75%이지만, 규모 자체는 내년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정을 미리 풀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예산집행을 강조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관련 예산 등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를 살리겠다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재계와 금융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촉구했고, 경제계도 국회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조속한 추경'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금처럼 경제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며 추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연초 10조 원대 추경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내년 1월 10조~15조원대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 소시에떼 제너럴은 "경기둔화가 확인될 경우 내년 초부터 추경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앵커>
재계와 한국은행까지 추경에 힘을 실었다는 건데, 정부 내에서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에 직면한 정부는 당장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 가능성은 열어 뒀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부양적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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