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된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지구 구리갈매역세권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가구 이상)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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