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최상목 "9.3조 프로젝트 뒷받침"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3개월 앞당겨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세액감면 업종에 LNG 공급업을 추가해 여수 LNG 터미널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도 준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계엄 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기업이 흔들림 없이 계획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로 앞당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한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유망 분야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내년 대전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한 상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농업·농촌 혁신 전략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기상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