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물가·외환·가계부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비기축통화국은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합적 정책체계는 중앙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IMF와 BIS는 통화정책·거시건전성 정책·자본이동관리정책·외환시장개입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통화정책에는 금리조정, 유동성 공급이 포함되고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신용관리 대책이, 자본이동관리정책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이 총재는 물가와 금융 안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정책체계 적용이 비기축통화국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기축통화국은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자본이동과 환율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최종대부자 역할도 제한된다"며 "IMF도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자본이동관리조치와 외환시장개입도 정책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정책수단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통합적 정책체계 적용 사례로는 2022년 하반기와 올해 8월 정책 결정을 들었다. 특히 올해 8월 결정에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 주력하지 않고 환율 등 물가 이외 변수로 좌고우면 했다는 비판에는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있다"며 "IMF는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외환시장 개입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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