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업계 살린다...사업재편에 3조 투입

<앵커>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세제나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이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한 건데요.

전남 여수시 등 석유화학 업체 밀집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올해 들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주요 기업 모두 적자가 심화돼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의 가동률은 평균 7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석화업계가 전례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정부가 첫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설비폐쇄, 사업매각, 신사업 M&A 등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업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합작법인 설립이나 신사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사전컨설팅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설비투자나 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저리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하고,

공장 가동이 멈춰서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전남 여수시 등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레드오션으로 평가 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전략기술 발굴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R&D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탄핵 정국에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와 달리 정부안이 연내 발표되면서 석유화학 업계는 대체로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업계의 자율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공정거래법 독과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구조조정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