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쌍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의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앞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 불확실성' 제거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라"며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