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보조금…박상우 국토장관 "용인 반도체 산단 적기 착공"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줄을 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기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상우 국토교토부 장관은 26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 목표보다 3개월 앞당겨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220만평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와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삼성전자와 입주 협약을 맺고 36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부터 설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상과 배후 신도시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주기업과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삼성전자 간 입주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단 내에 상주하는 542가구와 89개 기업을 인근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으로 옮겨주고, 원하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 대신 반도체 산단의 토지로 준다고도 했다. 용인시 면적 11%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규제도 풀려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빠르면 오는 2026년 12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배후 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핵심 교통망도 강화해 이동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1만6천가구 규모로 조성될 배후 신도시와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적기 구축 등의 목표도 내놨다.

이어 "용인 국가산단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산단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열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