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가지급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가지급금은 회사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족 경영이나 대표이사 1인 소유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즉, 대표이사 및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회사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증빙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3년간 약 20억 원 인출하여 사용했는데,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중소 제조업체 C사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위장한 약 5억 원의 자금을 계열사에 이전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소되거나,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인정이자는 법인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늘어난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높은 주식 가치는 주식의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높은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 규모가 크다면,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자기주식 등을 활용한 처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평가받아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사용 시 명의자가 실제 해당 권리 취득에 큰 기여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 기관이 지적재산권 양도를 주시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빈번하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양금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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