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부동산 PF 긴급 지원·미분양 세제 혜택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주택 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을 들며 공급과 수요 모두를 고려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수요 진작책으로는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 소재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