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수부양 '총력'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과 소득 보강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활력 제고 방안과 관광 활성화 계획이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재정 분야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정부는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천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노후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만약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인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인적용역)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개선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내관광, 방한 관광, 관광인프라 3대 분야를 활성화한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하고,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은 면적 제한 폐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내 휴가·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